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둘은 비용, 선임 조건, 역할 및 차이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비용과 신청 조건, 그리고 사선변호사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국선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근에는 국선변호사의 기본 보수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비용은 법원이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국선변호사를 선임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피고인, 농아자, 시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이나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국선변호사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신청을 어렵게 여길 경우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는 모두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지만, 그 역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법원이 선임해주는 변호사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변호를 제공합니다. 주로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서면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나 접견과 상담을 면밀하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로써,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변호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는 상담과 접견의 횟수와 깊이가 더 많으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재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범죄나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로써,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법원이 부담하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됩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는 역할과 차이점이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와 재판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선택하고,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변호사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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