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기준과 처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다음 항목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성립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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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와 처벌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외의 법령 적용
위에서 설명한 스토킹 범죄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안감 조성: 상대방에게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장난전화: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편지, 이메일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내용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형법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특례법
성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벌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무료 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벌죄 조항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와 개정은 사회적인 관심과 법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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