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들의 갑작스러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 감면 혜택과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위축과 정부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대상은 전 연령의 취약 채무자들로까지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중인 채무자: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 차주. 다만, 하위 10% 초과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지원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필요자: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자: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제외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으로 보유 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 소득이 과다하여 분할 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됨
-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혜택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 ~ 50% 인하 (원금 감면은 불가)
- 상환 기간 연장: 월 가용 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상환 유예: 최장 3년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며 원금 납입은 유예됩니다.
결론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 감면과 상환 조건의 유연화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용상의 위기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상담부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소액금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비롯한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상환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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